[빡친변호사 유튜브] 전세사기를 치고, 파산 신청을 해버린 임대인 일가의 기획파산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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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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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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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있지만,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임대인들이 애초부터 파산을 노리고 전세사기를 '기획파산' 의심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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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일대에서 임대인들이 5명의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선순위임차보증금 보증금을 액수를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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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피해자가 계약을 하려는 시점의 해당 피해자보다 앞서서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자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계가 실제로는 3.6억인데 임대인이 계약자에서 1.8억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기망을 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5채 이상의 건물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데, 문제는 인접한 시기에 임대인 5명이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을 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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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대인의 채권자인 세입자들로서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파산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임대인이 처음부터 파산을 염두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사실을 회생법원이 알도록 해야 하는데, 형사고소도 진행하여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면책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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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는 임대인이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 등의 민사소송과 사기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고, 언론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면책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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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라면 본 사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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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2024-05-08 01:42:04 by 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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