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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센터 [대한민국 법원] | 자가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을 온라인 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입니다. 많은 서식이 준비되어 있고, 아주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윈도우 환경 외의 MAC OS, LINUX 등의 운영체제에서는 접속이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서24 [행정안전부] | 자가소송

정부기관에 대한 문서를 간편히 제출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고발장도 문서24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혼자하는 소송[법률지원센터] | 자가소송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법률지원센터입니다.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고 자가소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보공개포털 | 자가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 법령 및 판례정보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판례검색 사이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및 판례정보

법제체에서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법령 및 판례정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및 판례정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 관련 법령정보세스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 법령 및 판례정보

2021. 3. 24.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산업재해 판결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법령 및 판례정보

전국법원의 주요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 법령 및 판례정보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검색 사이트입니다. 비실명 처리된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의 브라우져(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 접속이 되지 않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 입법정보 관련

국회 의원정보 시스템입니다. 법률안, 예산안 등의 의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센터[대한민국 법원] | 소송절차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소송 서비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의 브라우져(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 | 소송절차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서비습니다. 소제기 전에 관할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전자공탁 | 소송절차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전자공탁 사이트입니다. 공탁사건을 조회하거나 전자로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윈도위 외 운영체제에서는 접속아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 소송절차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소송사건 조회 서비스입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면 사건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소송절차 관련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 소송절차 관련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입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에 대한 인터넷 서신, 접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 등기제도 관련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입니다. 각종 등기의 열람 및 발급과 전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 등기제도 관련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등기제도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입니다.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